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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 주요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요건을 삭제하여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전체 상장법인을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를 공시 의무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그동안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2029년 1월 1일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도 기존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한다.

◆ 신규 의무대상 기업, 공시 이행 지원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대상 기업의 공시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공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상시 상담 및 교육 지원,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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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 또 자살자, 여름철 풍수해 사망자 등이 크게 줄어드는 성과가 있지만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방, 경찰, 재난 재해 예방, 또 보건의료 등의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며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군중 밀집 시설이나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필요성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라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국민의 기대에 맞게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연이어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위험 징후의 조기 파악, 또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 대책 수립,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지원 장치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침해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것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또 공소청과 중수청의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무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 '누리호 5차 발사 성과 및 향후 계획',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보고', '2027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 지원대책' 등 3건의 부처보고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전 신청 홍보에 대한 협조 사항이 보고 됐다고 밝혔다. 

비공개회의에서는 1건의 부처보고 외에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19건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관리비·사용료 또는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우대지수를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활용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누리호 5차 발사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통신 위성, 감시 위성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가져야하는데 연 1회 수준의 발사로 충분한지 반문하면서 예산을 들이면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민간업체들의 역량이 되는지 등을 세세히 묻기도 했다.

이어 발사체나 위성체는 앞으로 핵심적인 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많고, 위성 통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거라 전망하면서 우주 발사체와 위성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검토해달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올 3분기 재해 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노동부장관을 해 획기적인 성과를 냈다"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해 현장에서 애쓰는 근로감독관들을 크게 칭찬했다.

이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조치 강화 이행 상황을 짚으면서 입법을 서둘러달라 주문했다.

내년부터 18∼26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반대한다는 건 오해에 기인한 것 같다면서 가입 기간을 늘릴 기회와 권리를 주는 측면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에게 혜택을 주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 일부만 신청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면서 최저 가입 연령을 감당가능한 나이로 올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법률을 고쳐 앞으로 못 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낸 연금 자원을 갖고 누군가가 편법을 써서 기여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필요하면 법령이나 지침을 고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정부 성과 홍보의 동시대적인 소통방법 전환, 선택과 집중, 국정 홍보 전반 개선 등 정부 홍보 방식의 세 가지 개선책을 주문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경제적인 성과에 머물지 말고 사회 분야의 개혁, 개선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 투명성 증진이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열망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관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인 만큼 내부 기강 역시 잘 챙겨야 한다며 책임과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세종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최용철 소방청장을 향해 국무회의 중 비서실장을 통해 보고된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 및 소방 대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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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연합방송=배용완 기자] 최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한 관광지에서 출렁다리 케이블이 끊어지며 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 대형 출렁다리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내 관광지에 설치된 출렁다리들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16년 만에 4배 급증… 기초지자체 수보다 많은 출렁다리

국내 출렁다리는 2009년 63개 수준에서 최근 통계 기준 259개로 약 16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수(226개)를 웃도는 수치로, 전국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건설에 나선 결과다.

 
그러나 무분별한 건설로 인해 희소성이 떨어지고 개통 초기 반짝 효과 이후 방문객이 급감하는 곳이 늘고 있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관리 비용만 발생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강풍·낙뢰 취약 및 안전점검 사각지대 지적

더 큰 문제는 안전 관리다. 상당수 출렁다리가 강풍이나 낙뢰 등 기상 악화에 취약하게 지어졌음에도, 법정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와이어 체결 불량이나 추락 사고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이유다.

       출렁다리 처침 원격측적시스템 [사진출처=(주)화이버트론 제공 ]

단양군, 국내 최초 변형감지 센서 도입하며 스마트 안전 관리 '선도'

이 이러한 상황에서 단양군이 선제적인 첨단 기술 도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단양군은 출렁다리 안전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다리의 변형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운영 중이다.

단양군이 도입한 '출렁다리 처짐 원격측정시스템'은 민간 기술기업인 화이버트론(주)과의 협력으로 구축되었다. 이 기술은 광망 특허를 활용해 다리의 휘어짐과 처짐 상태, 산사태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한다.

화이버트론(주)은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싱가포르,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 8개국에서 100여 개에 달하는 사업 실적을 보유한 회사로, 해당 장비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되어 단양 대강면 출렁다리에 시공되었다.

전국적으로 난립한 출렁다리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단양군의 첨단 실시간 측정 시스템 도입 사례가 전국 지자체의 안전 관리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용완 기자[ikb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