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연합방송=배용완 기자] 여야는 19일 야당이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사실상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규모를 전년 대비 3.8% 증가한 6조 501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금액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어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표원은 식의약품, 농수산품, 화학세라믹 등 다양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부산·대전·안산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SOC 투자도 확대해 전국 15개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가 추가되며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20%, 중소기업 25%→30%로 5%p씩 오른다.기획재정부는 18일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KOTRA가 한국과 체코의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수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나섰다. KOTRA는 17일 서울 중구에서 체코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인 체코 투자청(Czech Invest)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OTRA와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정부가 이번주를 '외교통상 슈퍼위크'로 지정해 미 신정부와 유대관계를 본격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민·관이 한팀으로 국익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을 세워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이에 금주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방미해 미 무역대표부(USTR)·상무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외교부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한미 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 등에 뜻을 모았다.먼저 외교부는 지난 15일 오전 조태열 장관이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 같은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지원한다.해수부는 내달 14일까지 올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지원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정부가 새해 첫 달인 지난 1월 동안 45조 1000억 원의 재정을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적극 수행 중이다. 특히 지난 1월 집행액 45조 1000억 원은 연간 계획 대비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도로, 저수지·하천의 제방을 비롯한 취약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추진하는 바, 특히 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은 신속히 보수·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4일에 지난 1월 개소한 강원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대상으로 피해 지원 업무 전문상담 '컨설팅'을 실시한다.이에 현장기관 운영 지침, 삭제지원 절차 등 피해 지원 업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 전산, 농업 등 1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총 68명을 선발한다.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