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kbn연합방송=배용완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3일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사회보장 전산관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 3, 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해 경제 전망을 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 등에서 영업을 위해 도로를 점용했을 때 내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또한,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하고,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일 “이달부터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누적된 강수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물론, 반지하, 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및 안전조치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살필 것”을 지시했다
[kbn연합방송=배용완 기자] 이달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든다.또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kbn연합방송=배용완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이에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과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했다.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과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장마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kbn연합방송=배용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 26, 수) 오전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
[kbn연합방송=배용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전
[kbn연합방송=배용완 기자] 한미일은 24일 최근 러북 간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kbn연합방송=배용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개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겨냥해 "눈 뜨고 볼 수 없는 학교폭력 같았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주당이 단독 개의한 법사위 회의장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윤상현 의원(왼쪽부터),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과 23일 인천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kbn연합방송=배용완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