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정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전쟁에 대응해 다음 달에 초과세수를 활용한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해 취약계층·지방·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 유류세 인하폭은 확대해 휘발유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각각 낮춘다.

또한 공산품·가공식품 전반과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23개에서 43개로 늘리고,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4조 원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장기화하고 있는 중동전쟁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해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안정, 공급망 관리, 취약부문 피해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등 4대 분야에 가용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과세수를 활용한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해 취약계층·지방·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투입하고, 상황 장기화 때는 5월 이후 추가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오는 27일부터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추가 인하분(부가세 포함)은 휘발유 리터당 65원, 경유 87원 수준으로, 현행 세율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이달 3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4월 1일 공포하고, 27일 반출·수입신고분에도 소급 적용한다.

선박용 경유에도 최고가격제…화물·버스 보조금 상향

아울러 기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 편입하고,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도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유 2400만 배럴 등 대체수입선 확보를 강화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결의에 따른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도 이행하는 한편, 원전 가동률은 현 70%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에너지 절약 실천 독려를 위해,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검토하는 한편, 공공·대기업 시차출퇴근, LNG발전 급증시간데 전기 사용 자제 등 캠페인을 확산한다. 

민생물가 관리를 위해서는 중동전쟁 영향을 받는 공산품·가공식품 전반과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23개에서 43개로 늘린다.

쌀·계란·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150억 원을 투입해 4~5월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며 지방공공요금도 하반기로 인상 시기를 조정하도록 지방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나프타, 위기품목 지정…수출물량 내수 전환 촉진 

정부는 이어서,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25일부터 신설·가동해 품목별 수급상황과 기업 애로를 점검하고 위기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최근 2월 말 대비 67% 급등한 나프타에 대해 공급망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수급상황에 따라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7일부터 시행하고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 촉진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또 공급망기금 내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체수입, 긴급운영자금 등 1조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해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땐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관련 물품 몰수·추징 등을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과 합동점검반도 운영한다.

비철금속은 알루미늄 8000톤 추가 구매, 연간 공급계약 확대 등 비축물량을 확충하고, 아스콘·종량제봉투 등 유가연동제품의 가격·공급 상황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취약부문 정책금융 지원 규모 4조 원 확대

정부는 또한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4조 원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리 최대 0.7%p 감면, 수출입은행은 최대 2.2%p 감면 등 우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한국은행도 금융중개지원대출 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한도 14조 원을 활용해 중동전쟁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기업 등으로 지원 확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수출 바우처를 통한 물류비 지원 한도도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위험할증료·우회운송비 등에 대한 별도 한도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중진공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하고,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어민 대상 무기질 비료 원료구입자금 2000억 원도 지원하고, 영업용 화물차(심야)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1개월 면제한다.

업종·지역 차원의 선제 대응도 추진해 고용위기 심화 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석유화학 중동 대응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접수 3일 이내 인가한다.

국적 해운선사 대상 긴급자금 지원, 항공사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치의 한시 유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긴급 국고채 바이백을 실시하고, '100조 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 집행과 함께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 규모 확대 방안도 사전 준비하며, 한국은행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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