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참석

- “무임수송 제도는 교통복지 정책 … 재정문제는 국가 책임이 합당” -
- “시민 안전 위해 재정당국과 지자체간 재정부담 이견 해소해야” -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1984년 고령자를 시작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무임수송 제도가 도입됐는데, 제도 자체가 교통복지 정책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더군다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 무임승차 수요가 점차 늘어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이렇게 누적된 재정부담은 시설개선 투자를 어렵게 하여 시민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재정당국과 지자체간의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누적된 재정문제 해소 방안 등 고민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홍근·이헌승·박주민·김희정·김주영·복기왕·전용기·천준호·최기상·권영진·배준영·엄태영·윤종군·이용우·정준호·채현일·신장식·정춘생·차규근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 전국도시철도 6개 운영기관(노사)가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 <끝>


kimjy4385@ikbn.kr

<저작권자 ⓒ KBN연합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