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 과학기술인을 직접 발굴하고 예우·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를 본격 추진하며, 선정자에게는 연구활동비를 3+2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Stipend) 지원 대학을 2030년까지 70개교 내외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월 13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권역별(수도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인이 되고 싶은 나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인재의 유입부터 성장·활약에 이르는 경로를 '두뇌 고속도로(Brain Highway)'로 연결하는 한편, '인재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Value Up)'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인재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기회와 보상이 확실한 과학기술인재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인재의 역동성·다양성 강화, 과학기술인재의 국가적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3대 전략하에 10개 대과제를 추진한다.

◆ 과학기술분야 우수 일자리 및 기반 확충…처우·보상 강화

과학기술인이 안정적 기반 위에서 연구에 몰입하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오는 2030년까지 양질의 연구 일자리를 확충한다.

출연연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우수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춘 4대 과기원의 정원도 확대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박사후연구원을 대학의 공식 구성원으로 명문화하고, 연구기획·연구행정·시설·장비 운용·기술사업화 등 연구 전반을 지원하는 'Staff Scientist'를 전문 연구지원 직군으로 육성한다.

또한 출연연과 대학의 우수 연구자에 대한 보상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기업도 우수한 R&D 성과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인을 국가가 직접 발굴하고 최고 수준으로 예우·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자(리더급/차세대)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리더급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만 55세 이하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년 20명씩 총 100명, 차세대는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년 200명씩 총 1000명을 선정한다.

선정자에게는 영예성 지원과 함께 연구활동비(리더급 연 1억 원/차세대 연 5000만 원)를 3+2년간 지원한다.

◆ 개인 역량 발휘 위한 환경 조성…이공계 유입·성장 지원 강화

연구자가 단기 과제 확보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적·도전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의 안정성을 대폭 높인다.

기초연구는 장기적으로 전체 교원의 30%, 전임교원의 50%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하고 후속연구 연계를 강화한다.

동시에 연구자가 행정이 아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과감히 줄인다.

초·중등 학생의 수·과학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개선 검토를 추진하고, 전국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해 탐구·실험 중심의 교육환경을 확충한다.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를 확장하고, 학·석·박사 연계형 패스트트랙을 도입·확산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Stipend) 지원 대학을 2030년까지 70개교 내외로 확대하고, 대통령과학장학금 등을 포함한 현재 3000여명 수준의 장학생 지원 규모도 1만 명 수준으로 대폭 확충한다.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경우 AI·AX 분야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 240명은 대기업 및 출연연에도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이 군 복무와 연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AI 혁신인재 커넥트'를 찾은 어린이가 로봇개를 만져보고 있다.

◆ 국가 균형 성장 및 AI 시대 이끌어갈 '인재' 양성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성장엔진 분야의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육성하고, 과기원과 지역대학 간 산학 AX 공동연구소(4개 과기원, 9개 분야)를 구축하여 지역의 교육·연구 역량을 산업 수요와 긴밀히 연결한다.

지역의 연구역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사업 중 기본연구의 40% 이상을 지역에 우선 할당한다.

아울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운영을 내실화해 지역 내 취업·진로 기회도 넓힌다.

과기정통부는 초·중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중점학교, AI중심대·거점대, AI단과대, AX대학원을 신설·확대한다.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실전형 역량도 강화한다.

논문이 아닌 R&D 성과물 등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산업학위제(가칭)의 도입과 사내대학원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고급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강화…활동·소통 환경 개선

해외 우수 연구자를 오는 2030년까지 2000명 유치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톱티어 비자 적용 대상과 K-STAR 트랙을 확대하여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을 촉진한다.

또한 거주·자녀교육 등 패키지형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박사학위 취득 외국인 연구자의 R&D 참여 제한을 완화해 연구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경로를 넓힌다.

초·중등 여학생의 이공계 진입과 성장을 위한 진로지원을 강화하고 긴급돌봄 바우처와 경력복귀 연구과제를 확대하여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한다.

정년 이후 재고용과 석학 지원사업, 멘토링 등 은퇴 과학기술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된 과학기술인재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부처 간 고위급 협의회, 과학기술자문회의(미래인재특별위원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주요 인재 정책과 투자를 종합 조정하고 과학기술인재 유관기관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해 관계부처·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인력 관련 통계 수집과 통합, 활용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에 과학기술인재 정책도 경험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해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인재정보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교육·양성 단계부터 연구·취업·이동·정착에 이르는 인재 전주기 데이터를 연계·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인재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마음껏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며 "부처가 원팀이 되어 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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