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집중 점검한다.이번 점검 대상은 총 79개소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 49개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한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17일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노선의 GTX-B(2030년 개통목표)의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가평군과 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한계 극복을 위한 위성통신, 비지상통신, 극한전파, 전파에너지, 전파융합 등 5대 분야와 10대 중점기술을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다.또한 전파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사회안전, 약자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앞으로 대기업의 스트타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수준이 시정명령으로 강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또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모두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 6월 26일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안에 도출하고, 청년·여성·중장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다음 달에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도 조속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해양경찰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9월 중순부터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 외곽에 중국어선이 출현하기 시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접종 4일 차인 1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국토부는 14일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한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인 ㄱ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매각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질병관리청은 14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예방 ON! 감염 OFF! 의료관련 감염, 작은 실천이 예방의 시작입니다’를 기치로 내세워 이날부터 18일까지 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를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
# 2019년 3월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한 초등학교 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중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공사손해배상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해배상은 불가했고 해당 건설업체는 폐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건설업체가
